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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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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검사,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풍부한 경험을 가진 K&K 전문인들이 노련하고 원활한 검사 대응으로 최선의 검사 결과로 이끌겠습니다.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 수사기관(관세청)은 수출입거래 및 이와 관련된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 와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 자본거래에 관한 외환사범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거래법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외환검사” 라고 합니다.

최근 더욱 활발해진 외환검사

관세청은 외환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 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18년 서울세관에 외환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해외 지사와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가 활발한 중견,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세심사와 별개로 활발한 외환검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상거래

경상거래 방법에 따른 지급과 수령 방법의 신고 (법 제 16조)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자본거래의 경우로써 그에 따른 신고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금액이 소액이거나 통상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허가)항목	신고(허가)기관
상계	외국환은행장 등 신고
상호계산계정 (상계에 포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신고
기간초과지급 등	한국은행총재 등 신고
제3자 지급 등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한국은행

※경상거래는 자본거래 이외의 거래로서 관세심사시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합니다.

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은 법령에서 하기 기술된 유형의 거래를 자본거래라 규정하고 있고 열거된 자본거래 이외에는 자본거래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장에게 신고)

•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금전 대차계약, 채무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의 취득
• 증권의 발행-모집
• 파생상품거래
• 부동산거래
• 해외직접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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