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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VA란?
| 구분 | ACVA | APA |
|---|---|---|
| 법적 근거 |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 (제37조)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
| 목적 | 부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로 사후 심사로 인한 추징 위험 사전 제거 |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위험 사전 제거 |
| 대상 | 수입신고 예정 물품 | 이전가격 세제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 (재화, 용역 및 서비스) |
ACVA 필요성
ACVA 혜택
ACVA 신청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신청시점부터 승인 시점까지 관세조사 유예
승인 시점부터 3년 동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2년 이내 연장 가능)
ACVA 신청부터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확정 가격신고 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신청이전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면제
ACVA 결과에 따라 신청 이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잠정가격 신고 가능하도록 절차 마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청의 ACVA와 국세청의 APA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 마련
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하여 소비자와 과세관청이 신뢰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나 불복에 대한 우려 제거
ACVA 신청절차
이전가격정책 또는 보고서, 계약서 등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의 근거자료 제출
심사기간 1년
신청인 심사결과 동의여부 의사표시
3년 유효기간
K&K 관세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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