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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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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걱정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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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란?

관세심사(Customs Audit)란 과세관청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하여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심사 유형

법인심사(정기심사): 수출입규모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4년 주기를 원칙으로 통관 적법성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

기획심사(수시심사): 기획심사 기본계획 및 통관 적법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시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

종합심사(정기심사): AEO(종합인증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인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AEO 공인기준의 이행실태 및 통관 적법성 확인대상 분야를 심사하는 것

진행절차

STEP01
심사 대상 업체 선정
STEP02
기업심사 사전통지
STEP03
기업심사 수행
STEP04
기업심사 결과통지

➀ 심사 대상 업체 선정
관세청장은 연간 또는 반기별로 기업심사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관할세관에 통보합니다.

➁ 기업심사 사전 통지
각 심사세관은 심사 개시 15일 전까지 심사대상 업체에 기업심사 통지서를 전달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전산자료 포함) 목록을 제공하여 심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➂ 기업심사 수행
일반적으로 기업심사는 무역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현장 심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로 하며, 필요 시 20일의 범위 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 심사 포함한 전체 심사기간: 120일)

➃ 기업심사 결과 통지
기업심사가 완료되는 경우 종료일에 기업 관계자의 참석 하에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심사종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심사대상 업체에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전달합니다.

관세심사항목

관세평가: • 간접지급액, 법정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 등) 수입물품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Transfer Price) 적정성 여부
• 수입단가 변경, 기준환율 적용 적정성 여부 등

품목분류: • 수입세율 적용, 수출입 요건 충족, 감면 적용 등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통관 적법성: • 세관장 확인대상
• 통합공고 준수 여부

감면: • 관세법 및 FTA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적용 적정성 여부
• 감면 적용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환급: • 환급 요건 충족 여부
• 소요량 적정성 여부

외국환거래: • 신고대상 수출입거래 및 자본거래 외환당국 신고여부
• 불법 외환 반·출입 여부

기타: • 원산지표시 등 적정성 여부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여부

※ 관세평가 분야(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적정성 분야)에서 관세심사 결과 추징의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K&K 관세사무소의 주요 서비스

• 관세심사 대비 관세 사전 진단 • 통관서비스 업체 대상 정기 관세 Risk 보고 • 관세심사 사전/현장/사후 대응 서비스 • 사전권리구제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대리 • 사후권리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대리